아동에대해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현황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현황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은 1981년 아동복지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18조의 금지행위에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. 법의 내용상 관계 공무원, 아동복지 지도원, 아동 위원 등이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조사할 수 있으나 위험에 처한 아동의 긴급 분리,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. 이후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·제도적 노력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간의 노력으로부터 자극받아, 1993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 아동학대 방지법 시안을 발표하고 난 후 한참이 지나서 1996년 보건복지부의 관련 소위원회 구성과 개정안 마련 작업이 있었으며, 199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.. 더보기 이전 1 다음
